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한 첫 달에는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부담에 관계없이 질의와 같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에 비해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시점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년 간 절반 이상 5인 이상이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만일 사직서 제출 및 사직처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계속해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기존의 퇴직금 지급을 무효로 하고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를 의미합니다.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 대상자라면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로에 직접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유족연금은 아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1.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2.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3.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4.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5.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새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감사팀의 행위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