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른 것인지 또는 늦은 것인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회사가 퇴사날짜를 앞당겨 제안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앞당기기를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회사가 퇴사날짜를 앞당겨서 제안하는 것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있은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징계권은 회사 고유의 권한이므로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들이 회사의 징계처분에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부채의 상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에 이르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진의 내용으로 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된 날(주휴수당 비해당일)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주휴수당이 퇴직금 이상으로 초과지급되었으므로 임금을 오히려 환수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실제로 결근한 날이 많아 주휴수당이 초과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 6일 미만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지급된 일당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주 6일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근거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총 14시간(=3.5시간*4일)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마지막 달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사전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 인센티브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당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