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미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에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퇴직 시점에서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된 연차수당 또한 그 금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유무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경우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로 구분됩니다.법령 상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2022.8.28.에 발생한 16일과 2023.8.28.에 발생한 1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며, 2023.8.28.부터 2024.1.26.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교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최저임금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회비를 각출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2.4대보험은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미가입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3.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