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날 회식에 참석하고 집으로 택시타고 왔을 때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 후 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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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임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봉은 기존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연봉협상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제3자가 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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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로 인한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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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퇴사후 계약직전환.그이후 재계약 했을경우 연차계산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인수인계 정황이나 퇴사 과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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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산정을 근로자가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은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직접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한 시가넹 대하여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3.형식적으로 일용직이나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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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연차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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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근로기준법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원경찰의 휴가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청원경찰의 채용이나 복무는 청원경찰법 및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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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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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 사직 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회사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거나 또는 노사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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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더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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