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질의와 같이 그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진정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직장 가입자와의 생계를 같이 하고 직장 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는 과거로 소급하여 할 수는 없으며 장래 시점으로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상정보 변경 시 통지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신상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므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만일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CCTV의 설치가 가능하며, 다만 이를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을 입사일별로 상이하게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면할 이유에서 1년이 되기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