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개월의 단기계약직에 취업할 계획이라면 11월 말일자 퇴직일로부터 대략 5~6개월 내에 재입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개월의 재직일수만큼의 퇴직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 근로계약과 달리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정도나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수수료 및 위약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레시피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비로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실상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빌려주었다거나 대가없이 레시피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거를 명령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