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면 보호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외부진료가 가능합니다이미 체류자격 문제로 구금되어 있다면 체류자격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입국관리법 및 해당 보호소에 적용되는 규정 등이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업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월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1년 미만 기간 중 1일씩 발생한 휴가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월차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 상의 용어가 아닙니다.3.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메세지는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의 CCTV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객관적 자료가 아닌 진술은 증거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내용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무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녹취, 영상, 진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업무내용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면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됩니다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퇴사하였고,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면서 요청 또한 하지 않았다면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퇴직사유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임의로 일부를 공제할 수는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식대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전액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기준이 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