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수령액 370만원의 세전 통상임금을 역산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날이고, 토요일은 연장근로를 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토요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여부는 A기관과 B기관에서 합의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각 기관이 고용승계를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A기관과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B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급여항목에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사마다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르거나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질문 중 일부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제 계약이란 근로자가 실수령할 금액을 근로계약시 미리 정하고, 그외의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서는 사업주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2.네트제 계약에서 세전임금을 계산하려면 실수령액을 통해 역산합니다.3.네트제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징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4.네트제 계약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5.네트제로 계약한 경우 퇴직금은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제 계약이란 근로자가 실수령할 금액을 근로계약시 미리 정하고, 그외의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서는 사업주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모두 부담합니다.2.네트제 계약에서 세전임금을 계산하려면 실수령액을 통해 역산해야 합니다.3.네트제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징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4.네트제 계약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5.네트제로 계약한 경우 퇴직금은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사의 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1개월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입니다.비정규직은 기업의 노동 비용 절감이나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서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