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일괄적으로 15퍼센트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통상적인 산정방법으로는 20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6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계산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봉 내지 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서의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는 해당 사업장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사직일을 10월 31일로 통보하여 사직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이후의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10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해당일자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평균임금에는 질의의 각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들과의 면담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과 이를 지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총 3일이 유급일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