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의 혜택 또한 받지 못해 이 역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향후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 근로자성의 입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이 금지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 등의 인사조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부업으로 인해 근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건증이 필요한 사업장임에도 보건증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간 합의로 임금 지급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한 후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는 동일 회사에서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파견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24개월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현재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사업장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퇴사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퇴사 통보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시 서면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급적 다시 출근시킨 후에 서면으로 해고를 새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간반은 최소 1시간, 야간반은 최소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