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3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미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2.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의료기관이 상이하더라도 무방하나,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적으로 13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2.반드시 상병이 완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취업이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상이하더라도 무방하나,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유연근무제는 근로자대표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연근무제 합의 상 적용범위에 속하게 되면 유연근무제가 적용됩니다.2.1과 마찬가지로 개별동의는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새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유연근무제 변경 시에는 근로자대표와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에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현재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26일부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22년 12월 2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만일 12월 2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추가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당초에 퇴사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 및 신규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퇴사한 상태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총회의 의결로 상급단체에서 탈퇴하고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화물연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화물연대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