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체조직을 다루는 업무나 시약처리 업무가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업무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2.임신사실 통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결근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는 제외되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사용시기 지정, 노무수령 거부 등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절도나 횡령은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별개의 사전으로 진행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가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으로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회에 한하여 사업장 이동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사업장 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