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결과 확인된 체불임금액이 720만원이라면 이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임의로 체불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에 출근한 시간과 종업시각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할 때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따라서 복직을 방해하거나 불리한 전보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체로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고, 별도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있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를 결정하기 전에 제출한 서류로만 경력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비록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과 협의하여 경력인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2.원칙적으로 재취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을 한 사업장에서 해고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것이라면 사업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