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급해서 신고하는 것은 지연신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으로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15*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2.만 1년을 근속하는 경우 상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근속이 만 2년을 넘기 이전까지는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근속이 만 2년을 초과한 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학력의 인정은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년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급여인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경제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여 실제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근로시간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2 유학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평일 근무에 대한 허용시간은 주 30시간으로 적용됩니다(단 TOPIK 등 한국어능력시험 점수가 필요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9월 7일이라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