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녹취록 또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후에 해당 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지나 지원금의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임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정관에 따라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이나 임원 자격의 유지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철회 자체는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었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이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5.6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따라서 2023년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 2023년 통상임금을 적용하며, 2022년에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2022년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대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간외수당 또한 정산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