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휴직 중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출석을 강제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부도가 아니더라도 부도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법령 상 배우자출산휴가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단기 ㅇ아르바이트 또한 겸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6개월 만근 시 20만원을 더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이전 퇴사 시 1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