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공지가 없더라도 휴일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추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공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에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계약 만료 전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당일자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일은 2023.10.8.당일이 됩니다.4.고용보험 가입과 이직확인서 발급, 계좌번호 제출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5.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 기간에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 내에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 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다만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사직에 의한 퇴사가 가능하며,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은 각 근로자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A근로자의 2회의 근뢱준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 또는 주중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백화점 음식 판매ㅐ원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외 지시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실상 해고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낮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용직은 출근하지 않고 기간제 또는 일용직만 출근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2.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 결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다른 날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5인 미만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