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강제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양정의 기준이나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소송법은 양형기준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통상적으로 5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도중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의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에 포함되므로 이를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기존 부서에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계속해서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수입에 대한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고, 노동조합이 투쟁 등을 통해 요구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부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2020년 7월부터 퇴직일까지에 대하여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