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역지정업체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해당 산업기능요원이 위법행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10월 1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가입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를 하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당초에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겸업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갖추더라도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휴게시간의 미부여, 연차휴가의 삭감 등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약정한 내용대로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1개월 내의 기간까지 중간정산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