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직한 후에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려면 해당월을 만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회사에서 해고하는 것 자체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결근일이나 무급휴가,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하였으나 당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 중 다시 실업하였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및 폐업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근속기간이 1주일이더라도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이 경우 산재보험만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재직 중 질병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한 경우, 이는 합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손해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