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당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폐업한 것이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법인세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기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서울로 이사한다면 이사한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일은 7일로 보아야 합니다.2.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 단위로 부여해야 하고, 매월마다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위 쉼포사회란 휴식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하여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현재의 경제적 환경에 의한 것으로서, 주 4.5일제 논의와 양립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개개인 별로 처한 상황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이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격지근무수당이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상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금액이 큰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