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입증하려면 출퇴근기록이 있는 것이 적절하며,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지 여부는 직접 운용 시의 운용수익률과 예상되는 임금상승률, 금융투자소득세와 퇴직소득세 및 각종 공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이는 현 시점에서는 유의미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되어야 합니다.2.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3.근속기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나 복리후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로일과 주휴일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이나 결근일 등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날로부터 계산되며, 실제 근로계약 개시일과 상이한 경우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합니다.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여름휴가를 이유로 임의료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