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3개월도 퇴직금 기준에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장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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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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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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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입은 경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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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고의로 못 받게 하는 점주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기간만료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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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는 매주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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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하면 야간수당은 무조건받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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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는 매년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교부해야 합니다.연봉계약서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새로 연봉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것이나, 연봉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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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겸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A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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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지 돈으로받을지는 누가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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