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부여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직접 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 등의 확인서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공무원 복무규정의 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소속 부서 내지 행정안전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출근한 경우 해당일은 2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가는 본래 소정근로 제공의무가 있으나 휴가에 의하여 면제된 날로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사업주가 강제로 퇴근을 시키거나 휴무시킨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0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달 3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별도로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전공, 자격, 기술, 기능 등이 외국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근로자는 전문기술 또는 기능직이어야 한다. 내국인 고용이 되지 않아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외에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