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내지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상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다만 보건업으로서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했음을 입증한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료율 : 9.0% (근로자 : 4.5%, 회사 : 4.5%)건강보험료율 : 7.09% (근로자 : 3.545%, 회사 : 3.545%)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부문 1.8% (근로자 0.9%, 회사 0.9%) + 고용안정 부문(회사) 0.25%~0.85%산재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1%) + 임금채권보담금률(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0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과 아르바이트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더라도 이를 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적인 조치 중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산재보험에서의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8~14년차 정도이고, 차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13~19년차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른 금품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휴가로 부여되어야 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