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더라도 해당 원직복직 명령이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은 6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6월과 9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을 누적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에 연차휴가의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금품청산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 상당액의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통상적인 견지에서 기본급과 차량유지비 및 자녀수당의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이를 기초로 파견근로자의 채용이나 해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