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장에 기재된 금액으로는 증빙이 어렵습니다.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지없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내지 제한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효용성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만드는 경우 가급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징계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징계절차가 없었다면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8월 7일을 퇴직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실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9월에 퇴직하였고 퇴직일 전 3개월간의 급여가 15,985,000원이며 만 2년을 재직했다면 세전 퇴직급여는 약 10,425,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