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소급가입시 사업주의 패널티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2022년 9월 19일 부터 일했고 2023년 10월 19일자로 현재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3.3프로만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했고 주 40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현재 퇴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사대보험 소급가입 요청을 사업주에게 요청했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과정중이고 사대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법인전환이 늦어져 자신들에게 별로 좋지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처리과정, 금액으로 인해 저에게 사대보험 가입하지 말자고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상태이며 사업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사대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안좋은 점이 있나요? 법인전환이 늦어지는 걸까요?

소급적용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안좋은 점이 있나요? 법인전환이 늦어지는 걸까요?
→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급하게 되면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니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근로자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과 법인전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런 거짓말을 하는 사업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료와 과태료 외에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한다고 하여 법인전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법인 전환과 4대보험 소급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