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준법투쟁은 필요한 업무를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거나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쟁의행위 방식을 의미합니다.경우에 따라 업무의 중단보다 준법투쟁이 업무 효율을 더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 등 전보발령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전직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산직에게도 사무직과 동일한 성격과 요건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업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동업계약의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 12시간의 연장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을 하는 정산 시점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을 하는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기존까지 별다른 요건이 없었다면 이를 새로 설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