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와 별도로 노조업무만을 수행하는 전임간부를 선임하더라도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매 주 단위로 발생합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해당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는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귀가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승계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가급적 승계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타 직원들의 근로계약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2.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3.관할 공단에서 직접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4.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