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LO협약이 업무개시명령의 법적인 근거는 되지 않으며, 다만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업은 단체교섭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 차이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교섭대상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는 파업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강제하여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음식점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의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출근을 촉구하여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사직의사를 확인한 후 사직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직처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해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과태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