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는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검사서 나온 날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이 개시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중에 있었다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는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서류이며, 이에 대한 위임장의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주유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필요 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가중하거나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속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