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이나, 단지 수주를 받은 사업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채용공고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유인이 없으며, 당초에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업무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서류로 건강검진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정신건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위탁운영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근로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취지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중단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나 회사의 동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이 제한되며, 이와 별개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업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사후적으로라도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해오던 것이라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