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년은 근로자의 양력 생일의 만나이로 적용됩니다.사업장에서 정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양력 생일의 만 나이 이전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합의로 취하가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은 휴게시간 미부여와 별개로 합의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형사처벌을 할지 또는 합의하여 취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부여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협의한 바가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거나 또는 일용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 상 시업시간 및종업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상 원칙적으로 종업시각에 퇴근을 하게되며, 이와 별개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의 내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조건을 조정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에 따라 1주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