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구두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려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의 해고는 거부가 가능하나,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2.질의의 문구에 따라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점에서 새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희망퇴직일 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4.해고예고기간 30일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상기의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저을 제기해야 합니다.2.고용노동관서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3.수당 미지급과 확인서의 지급은 별개이므로 필요한 때에 확인서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휴업을 근로자의 신청없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을 주장하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2.진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위반 확인 후에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3.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지며, 재판을 통해 형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시 임금을 소급하여 감액하는 내용의 규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변경하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2차 시기지정을 하는 때에 새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