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체불임금을 진정 제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진정의 진행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험담을 계속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험담위 정도나 내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중에 외박이나 외출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가의 목적 외 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병가 목적에 반하는 외박이나 외출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직 통보기간을 정한 경우, 만일 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해당 기간이 지나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에 대한 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그 필요성 또한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논의에서는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점에사 공고한 내용과 달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시효를 해석함에 있어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까지인지 또는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는 없으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징계의결 요구서는 통상적으로 내부문서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계속하기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파견사업주의 해고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