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산전후휴가 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가능합니다.무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며, 현행 법령 상으로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이 이루어져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더 긴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상기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3,009,52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네이버 지도 외의 수단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2개월의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상기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