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일까지 결근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중고거래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가 실질적으로 생업 목적 내지 소득창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블로그 포스팅으로 인한 블로그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침에 따라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합니다.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취득사유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처리하고 변경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행정적인 이유로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주민등록 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연봉의 산정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연봉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액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측의 사정으로 휴업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휴업한 기간은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