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임금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떤 곳에 참석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요 시 징계의결을 하는 기관(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징계의결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법령 상 성희롱 고충위원회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8.5.31.이전 입사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중도퇴사 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4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시부담금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부담금은 아니며, 질의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납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다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부담금이 납입되었어야 하는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게법령 상 연속적인 야간근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보상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복직 이후에 있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재취업활동 외에는 본인이 원하는 활동이 모두 가능하며, 다만 실질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