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재취업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불분명하므로 고용관계의 종료 경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려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야 합니다.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은 병무청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대출의 상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수급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책에 메모한 것을 임금명세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시 벌칙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초범이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월차제도는 없으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을 설정함으로써 퇴직연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2.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퇴직연금가입기간 또한 승계가 가능합니다.3.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전 기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와 달리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근로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고용조정을 한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