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급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3.사업주의 배우자는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질의와 같이 벌금이 부과되나, 이를 초과하는 별도의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입내역 확인서 상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었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사업주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새ㅏㅂ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19.9.1.부터 2023년 10월까지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3.3퍼센트의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로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사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며, 별도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