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여금의 1/12가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징계해고의 경우 중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금액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별도로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차등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조건의 차등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정확히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을 고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