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처벌의 양형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연장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월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반드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1일분을 초과하여 20만원 상당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을 포함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취지의 포괄임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추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불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계약기간 중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