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등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체불된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취업규칙에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대한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복직에 불응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휴가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 내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