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실질적인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주와 다름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일 작업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에 따라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역이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x시간당 임금으로 당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시간당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 중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연금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A사업장의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니었다면 B사업장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방법이 일당제라 하더라도 일용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은 취소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