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7.7시간이며, 시간당 임금이 10,200원이라면 월 급여는 약 2,016,515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의 해산은 고용관계 종료사유가 아니므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속된 아웃소싱 회사에 근무지나 업무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고용된 경우에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지각은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으로서, 지각과 연장근로는 별개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것은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종업시각 이후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의 원만한 해지를 위하여 사직서 등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며, 팩스나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업무에 수반되는 경비처리를 하는 등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