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겸업을 하더라도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내용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나 필수사항이 아니며,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는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해당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계약 상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납부예외 신청은 3년간 가능하며, 3년이 지난 후에도 만 60세가 안되었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연차휴가 및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