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이 아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 육아휴직 중의 근로조건 내지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무일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의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년은 근로자의 양력 생일의 만나이로 적용됩니다.사업장에서 정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양력 생일의 만 나이 이전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합의로 취하가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은 휴게시간 미부여와 별개로 합의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형사처벌을 할지 또는 합의하여 취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