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병가 규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병가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휴직에 관한 규정이 질의와 같은 경우 이는 사업주에게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휴직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과거 시점으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의한 사직일 전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