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법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위법한 지시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월 급여나 퇴직급여와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했던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가입 당시 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한 경우 그 계산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만 3년을 근무한 해에는 1일을 추가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조사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은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새로 체불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증빙자료가 있는지를 진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증빙자료를 조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