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인가받은 은행은 직원에 대한 해고 조건이 다른가요?
예로 민간 기업과, 국가의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은행이 있을 때,
각자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법률, 혹은 규제가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해고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은행업을 허가받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추가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기업과 동일하게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간 기업과, 국가의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은행이 있을 때, 각자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법률, 혹은 규제가 다 다른가요?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4조, 26조, 27조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 조건이 특별히 다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국가에서 인가받은 은행이라고 해서 해고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게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업종이나 국가의 인가와 무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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