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식대이나 실제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자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수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목요일에 반차가 부여되더라도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헤드헌터나 지원한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헤드헌터와의 약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가준법 상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범위에서는 당사자간에 연차휴가일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었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수습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3.수습기간이 설정되었더라도 계약 상 수습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